건강보험료 4년간 해마다 3.49% 올라 2022년에는 7.16%가 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만든 '2018~2022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건강보험료 평균 인상율을 3.2%에서 정하는 쪽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올해부터 2022년까지 건강보험료 인상율을 지난 10년간의 평균 3.2%보다 높지 않게 하겠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하는데요, 2018년 건강보험료 인상률이 2.04%였던 것을 감안하면, 내년부터 2022년까지 3.49%씩 올린다고 봐야겠죠.

건강보험요율로 보면, 올해는 6.24%입니다. (직장인일 경우, 50%인 3.12%를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50%를 회사가 부담해 줍니다.) 내년에는 6.46%, 2020년에는 6.69%, 2021년에는 6.92%, 2022년에는 7%로 진입하여 7.16% 가 되어, 본인부담율로 보면 3.58%가 됩니다. 

10년 전에는 본인부담율이 2%미만이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상한선 없이 인상만 되는 것 같네요 ㅠㅠ 이와 별개로 국민연금도 재원고갈이 예상되는 바, 인상이 불가피하다는데요, 점점 세금만 자꾸 올라간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현재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로 4.5%, 건강보험료로 3.12%, 고용보험료로 0.65%, 근로소득세를 20% 정도로 보면, 월급을 받으면 거의 20% 후반대의 금액을 세금과 보험료로 납부한다는 이야기가 되네요. 해마다 각종 세금과 보험료가 인상될 것이고, 물가상승률도 감안하면, 월급봉투는 계속 얇아지게되는 군요. ㅠㅠ 

문재인 케어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건강보험 재정지출도 늘어나게 되어 누적 적립금은 계속 줄어든다고 하는데요, 불필요하게 세어나가는 지출을 효과적으로 막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얼마전 외국국적자가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몇 개월 되지 않아도 우리나라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되어, 이를 악용하여 우리나라에 치료를 목적으로 입국하여 체류하는 사람이 많다는 뉴스를 봤는데요, 정부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 체류기간을 배로 연장했다고는 합니다. 

재원 확보를 위해 건강보험료만 올릴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번 제도를 면밀히 검토해 줬으면 좋겠네요.